2025년 06월 23일(월) 10:25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에 기피신청했고,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기피신청이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해당 법관 등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고 다른 법관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법 형사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