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3일(월) 10:00

건강보험료율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2년 연속 동결된 건강보험료율이 2026년에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구체적인 인상 폭을 둘러싼 전망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정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09%에서 약 2% 인상한 7.23%로 책정해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8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건보료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과 정책당국 모두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했으나,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필수의료 강화 등으로 건보재정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2026년도 의료수가가 평균 1.93% 인상됨에 따라 1조40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이는 건보료율 인상 요인으로 직결된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도 상당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건보료율 인상 흐름은 과거 추이를 봐도 유사하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건보료율은 거의 매년 인상됐으며, 2017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증가세를 보였다. 가장 최근인 2023년에도 1.49% 인상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또 다른 쟁점은 ‘국고 지원 일몰제’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2027년 말에 종료된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항구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야당도 같은 입장을 보여 국회 논의는 긍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고 지원 확대가 의료 이용 증가를 부추기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통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와 폭은 8월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측이 참여하는 논의에서 서민 경제와 제도 지속 가능성 모두를 감안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 안팎의 인상안이 유력하지만, 최종 수치는 재정 여건과 국민 경제 상황을 종합해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