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15:27

물가 관련 질문에 답하는 이창용 한은 총재.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열린 물가안정 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내용을 아직 보지 못해 평가하긴 어렵다“며 “추경이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는 크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추경 규모가 약 20조원 수준이라는 전제를 두고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내년에는 약 +0.1%포인트(p)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추경의 구체적 구성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온 뒤 7월에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 방안이 수도권에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고, 향후 몇 년간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으로 젊은층이 계속 유입되는 상황에 그 유인 요인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에 대해선 “언제, 어느 정도로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발행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이 쉬워져 오히려 달러 수요가 늘고, 외환시장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지급결제 기능이 기존 은행에서 비은행 기관으로 옮겨갈 경우, 은행의 수익성과 사업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가 정비되는 대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