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17:07

광주시의회는 16일 ‘담배 제조 기업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통과시켰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환경복지위원들이 공동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제조사의 책임 인정과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의회는 담배 제조사들이 타르와 니코틴 외의 유해 성분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은 “담배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중대한 건강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기업도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담배 제조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8년 46개 주 정부가 206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호주에서는 담배갑에 기업 로고와 상표 표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대규모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부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담배 제조사가 유해 성분을 2년마다 검사·보고하고 식약처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담배 유해 성분 전면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 배상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를 정부와 관계 기관에 공식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