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13:40

광주광역시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시의회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보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는 “지방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지만 법정 무임수송 제도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고스란히 떠안아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원에 달한다. 광주 도시철도의 경우 수송 원가 대비 1인당 손실액은 5622원, 운임 현실화율은 18.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자율적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산건위는 “같은 무임수송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국가로부터 손실액을 보전받고 있어 지방 도시철도와의 형평성 차이가 극심하다”며 “정부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이 전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방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보전 법제화 △국비 지원 예산 편성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필순 산건위원장은 “국가 책임으로 시행되는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재정 지원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실질적인 국비 보전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