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17:07

박필순 광주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가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공방을 벌였다. 시의회는 강기정 시장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으나 강 시장은 노조 측의 결단을 촉구하며 맞섰다.

박필순 시의원은 16일 열린 제332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시내버스가 2주째 멈춰 시민 생활에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광주시가 중립적 행정 뒤에 숨어 있지 말고 갈등의 중심에 직접 뛰어들어 조정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문제이자 광주시의 책임”이라며 “청소년과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피해가 큰 만큼 시장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난국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신수정 의장은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19년째를 맞았지만 구조적 모순과 부실 운영으로 시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시가 민간 버스업체 적자를 보전하는 비용이 지난 2007년 196억원에서 전년도 1402억원으로 약 7배 증가, 운송원가 상승·승객 감소 속에서도 버스 요금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10년째 동결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 의장은 “광주시가 시민의 발과 일상이 더 이상 묶이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건전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광주시와 운송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광주시가 제3자냐 아니냐는 수사적 표현일 뿐, 우리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파업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며 “정치력 부족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이지만, 법과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임금 동결 입장에서 2.5% 인상을 제안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3% 인상안을 중재안으로 냈다. 전국 어디에서도 올해 기본급이 오른 곳이 없다”며 “시민들은 숫자보다 파업 종결을 바라고 있다. 이미 안이 제시된 만큼, 노조가 이를 수용하느냐 마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3자·4자 협의체’에 대해서는 “파업 종료 후에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광주 시내버스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임금 협상 갈등에서 비롯됐다. 사측은 2.5% 인상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5% 인상을 요구하며 맞섰다. 지노위는 중재안으로 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세버스 60여 대를 확보해 순환01·봉선37 노선 등에 투입하고 도시철도도 12회 증편 운행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내버스 평균 운행률은 약 79.2% 수준이다.

시와 시의회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비상수송 체계로 일정 운행률은 유지하고 있지만, 배차 간격 증가 등 시민들의 체감 불편은 여전하다”며 “노사갈등은 개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지만, 파업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계속된다면 이는 공공의 문제로 봐야 한다. 시민행복을 책임지는 시의회와 광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안과 각종 조례안, 도시철도 무임승차 정부 보전 촉구 결의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5분 발언에서는 최지현 의원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은 지역 안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