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13:43

비어있는 교실. 연합뉴스

최근 3년간 광주와 전남 지역 초등교사들의 명예퇴직이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교권 추락과 과중한 행정 부담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면 중등교사의 명퇴는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감소세를 보여 상반된 지표를 보이고 있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교사 명예퇴직 인원은 2022년 29명에서 2023년 50명, 2024년에는 64명으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33명이 명퇴를 신청한 상태다.

전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남 초등교사 명퇴 인원은 2022년 104명, 2023년 120명, 2024년 역시 120명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76명이 교단을 떠났다.

많은 이들이 교단을 떠남에 따라 명퇴 교원에게 지급되는 예산도 큰 폭으로 늘수 밖에 없다.

실제로 광주는 지난 2022년 30억원이던 명예퇴직 관련 예산이 2024년에는 67억원까지 증가했으며, 전남은 같은 기간 96억원에서 104억원으로 늘었다.

중등교사 명퇴 수는 정체 상태다.

광주의 중등 명퇴자는 2022년 53명, 2023년 54명, 2024년 55명으로 매년 1명씩 늘었을 뿐이다. 전남의 경우 2022년 273명에서 2023년 281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엔 234명으로 크게 줄었다.

교육계는 초등 명퇴 급증의 배경으로 ‘학교 현장의 피로 누적’과 ‘교권 약화’를 지목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사들 사이에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됐고, 교사 보호 요구가 전국적으로 커진 것이 이를 반증한다.

광주지역 초등교사 A씨는 “교직의 어려움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엔 학부모 민원과 갈등이 더 커졌다”며 “행정업무까지 더해져 감정적으로도 많이 지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는 지난해 2학기부터 초등교사들이 학생의 휴대폰을 일시 보관했다가 ‘불법행위’로 고발당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이어졌고, 일부 교사는 민원 대응 과정에서 외상후스트레스(PTSD)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은 증가하는 명퇴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및 신규 교원을 신속히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요인은 다양하고 개인적 배경도 있으나,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양 시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권보호 전담기구와 심리치료 상담 확대 등을 통해 교사들의 이탈을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도 준비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초등교원 명예퇴직 신청이 전년 대비 약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사단체들은 “단기 인력 충원만으로는 교직 매력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과 교권보호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