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에너지부’ 신설 추진…전남 재생에너지 ‘탄력’
인허가 권한 일원화로 업무 간소화
도, 10일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TF'
정부 맞춰 행정 조직 개편 등 검토
도, 10일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TF'
정부 맞춰 행정 조직 개편 등 검토
2025년 06월 08일(일) 15:58 |
![]() 영광 약수 해상풍력발전 현장. 전남도 제공 |
8일 정치권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환경부 기후 업무와 산업부 에너지 업무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및 기후 관련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콘트럴타워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용량 기준으로 3㎿ 이하는 각 지자체, 3㎿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발 행위가 수반될 경우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종 관계 기관의 인허가 절차가 번거로운데다 지자제 자체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해당 기관들에 흩어진 인허가 권한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관련 업무도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남도 또한 해당 부처 신설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숙원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화 상태인 전력계통 개선을 위한 송전망 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에너지 기본소득 등 전남도가 역점 추진중인 에너지 분야 관련 건의 사항도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부처 신설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남 지역 공약으로 내세운 ‘신재생에너지 허브 조성’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목포 RE100 전용 국가 그린산단 조성 △진도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조성 등을 약속하는 등 전남을 ‘에너지 거점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춰 김영록 지사를 단장으로 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꾸릴 예정이다. 이를 위위해 도는 오는 10일 도청 서재필실서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건의과제 발굴 및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에너지정책을 포함한 각종 전남 현안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TF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에너지기후부 신설에 대비해 행정 조직 개편 및 업무 조정에도 나서는 등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에너지산업국과 환경산림국 업무를 일부 조정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응하는 등 행정 조직 개편안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정부 방침을 지켜보며 맞춤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