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24일(토) 16:5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체적 내란 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당내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24일 김 선대본부장은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존재한다”며 “검찰개혁 요구와 마찬가지로 사법개혁, 엘리트 메커니즘에 대한 개혁 요구는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다만 현재는 정권 교체에 집중해야 할 선거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에 대해 “개인 의견을 말하자면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공감하나, 비법조인을 (대법관에) 포함하는 게 일리는 있지만 현 시점에선 시기 상조이고 논의해야 될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한 ‘대법관 증원·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이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 역시 이날 오전 경기 부천 한 대안학교에서 가진 유권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민주당 입장이나 저의 입장이 전혀 아니다.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비법조인,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섣부르다고 생각한다. 불필요하게 (발의하지 않고)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며 “당내에도 제가 그런 문제는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를 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