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20일(화) 18:01

20일 광주광역시청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4대강 권역별 찾아가는 영산강·섬진강 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 토론회’가 열렸다.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후대응댐’ 신설 계획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와 수자원 전문가들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후대응 시대, 물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추가 댐 건설이 아닌 효율적 분배와 주민 동의, 지역 맞춤형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20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는 ‘4대강 권역별 찾아가는 영산강·섬진강 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 토론회’가 열렸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사평댐백지화대책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기후대응 물정책연구단이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권역 기후대응댐 신설과 관련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상임의장은 “기후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의 의견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산강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기후대응댐에 대한 검토·평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송미영 인하대 교수는 환경부의 영산강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이 오히려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년~2020년)이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차 댐관리기본계획으로 대체됨에 따라 지난해 7월 기후대응댐 구축 계획이 수립됐다. 이는 권역별 홍수가뭄에 대비하고 댐 추가 신설 적정성을 검토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그릇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지난 3월 감사원의 환경부 정기감사에서 유사 물 관리 계획이 중복된 것이 확인됐다.

송 교수는 “영산강·섬진강 유역 관리계획 간 전략 중복 항목이 최소 8가지나 된다”며 “중복된 계획이 오히려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또 “도서해안과 일부 산악지역을 제외하면 2030년 국가 차원의 물 부족 우려는 크지 않다”며 “댐을 추가로 짓는 것보다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정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부는 연간 7억4000만톤의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전남권역은 화순 사평댐과 순천 옥천댐이 후보지로 설정됐다,

송 교수는 “기후대응댐은 댐 안에 추가로 댐을 확장 건설하는 방식이다. 순천 옥천댐의 경우 순천시의 100년 빈도 홍수를 방어할 수 있다고 제시하지만 홍수방어벽이 이미 높아 증고가 어렵다. 천변저류지는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려울뿐더러 방수로는 관로를 연장하기에 비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대응댐은 ‘후보지 선정→주민 의견 수렴→예타 조사→건설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지금은 겨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공감과 통합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거론된 화순 사평댐과 순천 옥천댐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도 거세다.

정해일 사평댐백지화대책위 부위원장은 “화순에는 동복댐과 주암댐이 있다. 댐이 있으면 물이 고여있다 보니 안개가 발생해 일조량에 제한을 받아 농사에 차질을 빚는다고 인접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사평댐 건설 조건으로 시내버스 연장 운행, 실향민의 날 지정 운영,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등 항구적으로 주민 생계를 돕겠다고 제안했다”며 “과거 주암댐 건설 사례를 보면 1995년 정부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됨에 따라 주민들의 조건부 동의 하에 건설됐다. 하지만 건설된 이후 일방적으로 생활용수 식수원으로 쓰겠다며 계약 조건을 변경해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아 왔다. 사평면 주민 2080명 가운데 2000여명이 정부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지 화순군의원은 “사평댐 신설을 하면 안 된다. 환경부는 물이 부족할 때 그릇을 키워서 가뭄을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홍수를 관리하는 계획은 없다”며 “지역민들은 홍수를 제어하는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순천 옥천댐 건설 계획도 논란이다.

김효승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환경부의 계획에 따라 옥천댐으로 건설될 예정인 와룡저수지는 원도심지역과 떨어진 거리가 2㎞ 밖에 안된다. 지난 1995년 순천시와 승주군 통합 전에는 유원지로 지정돼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당초 취지와 반대로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댐을 막았다가 일시적으로 수천톤을 방류할 경우 원도심 전체가 물바다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초 계획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꿔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물관리기본법’ 등 현행 법규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물 정책은 주민, 전문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만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도 “현재 있는 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환경부를 주축으로 한 물관리 일원화를 이용한 통합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