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3일(화) 11:22

13일 오전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이 전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률지원단 제공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전남경찰에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은 1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항공 대표이사 등 총 15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가족 측은 이번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중대시민재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수사 절차에 대한 참여권 확보를 고소의 주된 이유로 밝혔다.

고소 대상은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공항공사 대표, 서울·부산 항공청장 등 정부 관계자 △제주항공 사장 및 안전·정비 책임자 △무안공항 설계·시공·감리·시설관리·조류퇴치 책임자 등 총 15명이다.

적용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이다.

유가족과 법률지원단은 사고 경위에 대해 △조류충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기수를 180도 꺾은 동체착륙 경위 △관제 대응의 적절성 △엔진 유지관리 상태 △활주로 구조물 관리 여부 △블랙박스 기록 중단 이후 동력 비행 정황 등 다수의 의혹을 제기했다.

유가족 김다혜 씨는 “참사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어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장 임태호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통해 유가족들은 형사절차에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수사기관은 유가족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