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06일(화) 17:00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전남지역 변호사들이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가 스스로 세워온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사법의 정당성은 단지 결론에 있지 않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했는지에 달려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충분한 심리 없이 기존의 절차를 무시한 채 성급히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는 실현돼야 할 뿐 아니라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은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 신뢰에 큰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며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이례적인 점을 보면 의문은 더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사법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절차가 이뤄져야 정치 개입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