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06일(화) 14:38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일 광주광역시 정치권이 규탄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광주광역시 정치권이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22명은 지난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 개입으로, 12·3 친위 군사쿠데타에 버금가는 ‘제2의 사법쿠데타’”라며 “6·3 조기대선을 한 달 앞두고 국민 의사를 무시한 판결로, 민주공화국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직후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연 것은 내란 세력의 연계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의 공소장을 베낀 듯한 판결문은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월 1일은 사법정의가 죽은 날이지만, 6월 3일 대선에서 국민이 주권자임을 입증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치 탄압에 맞서 내란 세력 척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