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01일(목) 17:43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두고 부당한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후보 교체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선고 직후인 1일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의 부당한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 주권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후보인 이준석 의원(경기도 화성시을) 등이 맹공에 나섰다.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후보 교체 가능성은 없다”며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100만명의 국민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다. 이 후보를 흔들기 위한 어떠한 사법적 시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행정과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며 “국민 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광주광역시 광산구갑)은 유죄 판결 시 대응책을 두고 “대선일 이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없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 학계의 통설”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