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5일(금) 09: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 전일빌딩 방문 및 민주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농업 재해 보상 현실화와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골자로 한 농업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농업강국 정책발표문’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 시대 농업 생산 인구가 줄고 수급 불안이 겹쳤다며 “농정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농업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 등 농업 재해 보상 현실화 △AI(인공지능) 기술 적용 스마트 농업 추진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 △농정 예산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안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을 최소화 하고, 농업재해 보상은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농축산업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 안전 보험 보장 범위도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스마트농업 확산 방식으로는 농업용 로봇 등 도입, 중소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농업경영체 육성, 개별 농가의 소규모·산재된 농지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교환·통합하는 주민참여형 농지 규모화, 금융 지원 등을 제시했다.

농업인의 노후 보장 방안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며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또 고령 농업인의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 이양,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농정 예산 확충 방안으로는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불제도 도입을 추진해 농정예산에서 직불 비중을 높이고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는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및 폐기를 거친 양곡관리법도 재추진한다.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이제 농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K-푸드를 넘어 K-농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는 27일 치러지는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서울·경기·인천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표주자, 서울·인천·경기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의 ‘글로벌 경제 수도 도약’ 방안으로는 “여의도 금융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 금융·비지니스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홍릉과 상계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세운상가, 남대문, 동대문, 성수동은 도심제조업 밸리로, 구로, 금천, 테헤란로, 양재는 AI·IT 산업 밸리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또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투자 인센티브 제공, 용수 공급 지원 강화, 판교·광교·안산·양주·고양 등 테크노벨리의 IT(정보기술)·바이오·게임·방위산업 특화, 성남·수원·용인·화성·평택·안성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을 내걸었다.

이 후보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인천은 ‘공항·항만·배후도시 연계 글로벌 물류 허브’로 조성한다.

수도권 공통 공약으로는 ‘세계적인 문화 도시 조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서울 상암과 도봉 등지에 K-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천항에 동북아 ‘모항 크루즈’ 기반을 강화하고, 서울·경기·인천의 MICE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DMZ 일대는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평화교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전면 재정비 통한 미래형 스마트도시 구축 및 생활 인프라 확충 △GTX-D·E·F 등 신규 노선 단계적 추진 골자로 한 ‘수도권 주요 거점 1시간 경제권 연결’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