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4일(목) 15:37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뒤 한 권한대행에 대한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단 앞으로 나와 우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12조원짜리 대권 놀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안은) 미사여구만 있고 실질적으로 민생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민생 관련 예산은 4조6000억 정도에 불과하다. 도탄에 빠져있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 대신 정부 예산의 조기 집행을 말했으나 조기 집행 실적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추경안 증액을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부족하면 2차 추경을 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된다. 그 과정에 대선이 있으니까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던 한 권한대행이 이번 시정연설에 나온 것을 두고도 공세를 펼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본인이 가고 싶은 자리만 가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한 권한대행에게서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며 “연설 내용에 온갖 자화자찬을 도배해 놓은 꼴이 윤석열 내란수괴와 닮았다”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추경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말도 곧이곧대로 들릴 리 없다”며 “지금 한 대행의 마음속에서는 추경 타이밍보다 대선 타이밍이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내부에서 침묵 시위를 벌였다.

한 대행이 협조를 요청한 올해 12조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35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날을 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한 대행의 추경안 시정연설이 끝난 뒤, “국회예산정책처를 살펴보니 정부가 공언한 것과 달리 올해 본예산 조기 집행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며 “추경 편성을 미뤄온 정부의 설명을 비춰볼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을 겨냥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할 시점으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추경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한 대행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AI(인공지능) 지원,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면서,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도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