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원 끌어내기 불가”…경비단장 “알면서 지시했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번째 재판
“임의해석” vs “이례적 명령” 공방
조성현 단장 “명령 합법적이어야”
尹 피고인석 앉은 모습 처음 공개
“임의해석” vs “이례적 명령” 공방
조성현 단장 “명령 합법적이어야”
尹 피고인석 앉은 모습 처음 공개
2025년 04월 21일(월) 16:50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며 그런 지시를 받은 게 맞는다고 반박하고 해당 지시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해당 증언을 언급하며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하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조 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자 조 단장은 “수 차례 진술했다”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단장은 증인신문 답변 과정에서 계엄 당일 상황에 관해 ‘이례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그는 “군에 명령은 굉장히 중요하고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위하는 육군으로 귀결돼야 한다”며 “그 지시가 그랬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구속 피고인 등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응시했다. 변호인과 잠시 귓속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오전 10시께 재판부가 들어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취재진 퇴정 뒤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기록이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