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10일(목) 15:5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조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맹비난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을 향해 “항간의 소문대로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거대한 착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한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방조 피의자인데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 재판관에 지명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내란수괴 대행 한 총리의 망동을 좌시하지 않겠다.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해야 하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수괴 대행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헌법수호, 내란종식, 민생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한 총리는 120년 전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조기 대선과 관련해 “이번 선거의 본질은 헌정수호냐 헌정파괴냐, 민주주의 수호냐 독재 회귀냐의 싸움”이라며 “다시는 내란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이 작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정 의원은 “아니면 본인이 노욕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욕심을 드러낸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중진이 대선 출마를 권유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면서 “공식적인 불출마 의견을 얘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세력 척결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지, 본인의 개인 정치야욕을 실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나오는 한 권한대행 재탄핵 주장과 관련해 김 사무총장은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추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새 대통령 탄생이 확정된 상태에서 제대로 절차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권한 밖의 행동까지 했는데 대선을 관리할 책임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탄핵밖에 없다. 다만 현재 국가 안팎의 여러 상황을 볼 때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이 오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추천 몫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어서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