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9일(수) 17: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한 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이번 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느냐는 물음에는 “(검토할 수 있는) 후보 카드이긴 하지만, 아직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는 사퇴를 앞둔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 없는 자의 행위, 이게 무효의 대표적 사례”라며 “(한 대행이)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런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는 우리 국민들 삶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라며 “국민 공복으로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해괴망측한, 하나마나한 혼란만 초래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헌재 장악에 나섰다”라며 “본인이 대통령인가. 당권을 유지하려는 국힘 주류가 들러리 대권 후보로 밀어준다니까 흥분했나”라고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정을 핑계로 헌법을 파괴하고 권력 망상에 빠진 한덕수, 국가경제를 팔아 사익을 챙긴 최상목. 두 사람의 이름은 이완용에 이어서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의 대명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임명권 없는 권한대행이 조기대선 시작도 하기 전에 두 달 후 선출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셈”이라며 “그가 행사하는 권한은 선출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파면에 의해서 그 민주적 정당성, 헌법적 정당성이 이미 소멸됐다”고 비판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을 훔친 도둑”이라며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는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니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대통령 권한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 윤 전 대통령 측근인 이 처장 등을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직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라며 “한덕수 총리의 이완규 처장 지명은 그 연장선에 있고 이는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민이 선출할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후임자를 무자격 임시직 권한대행이 새치기를 했다”라며 “한덕수 대행은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상왕통치를 하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무자격자가 임명한 위헌, 무효인 재판관 지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수호 책무를 내팽개치고 헌법 파괴만 일삼는 한덕수 대행의 폭거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