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대생 동맹휴학, 사회적 손실 줄여야
조선대 등 휴학원 반려 합의
2025년 03월 19일(수) 17:29 |
19일 조선대는 의대 재학생들에게 입대 등 특별휴학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휴학원은 모두 반려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인 이달 28일까지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고지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의대생의 집단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에게 공문을 보내고, 장기적 학사 파행과 의료인력 양성 공백은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말 것을 안내했다.
대학과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린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내년도 증원 0명’ 등 백기 투항에 가까운 양보를 했다. 정치권이 나서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명분도 마련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건강은 안중에 없고 정부만 굴복시키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정부가 결정해야 할 의사 정원을 의사들이 정하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지만 집단 따돌림에 눈치를 보는 학생들의 입장도 감안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가 예고돼 있다. 우리 사회의 엘리트인 의대생이 학칙에 따라 징계를 받는 것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그렇다고 ‘더 달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무작정 수용할 수도 없다. 정부가 파국을 막기 위해 양보한 것처럼 이젠 의료계가 한 발 물러나 1년여 끌어온 의정갈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와 대학도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