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6일(일) 15:14

김석기 국회 외통위원장이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해 ‘민감국가(SCL) 리스트’에 올린 것을 두고 여야가 책임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며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정부는 2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위헌적 내란 대행의 행태를 반복하며,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던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디 실종됐나.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15일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록 우리가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로서 앞으로 원자력, AI(인공지능)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외통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정부가 관련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주미 한국대사관은 어떤 보고를 했는지,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외통위 회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인한 한국의 정정 불안과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무모한 발언이나 행동이 우리의 국익에 얼마나 큰 훼손이 될 수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SCL 분류가) 불법비상계엄에 따른 후과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이 70년 한미동맹마저 위태롭게 만든 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시행까지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지정 이유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권동욱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민감국가 지정이 된 지난 1월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어 직무정지 된 시기”라며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은 핵무장론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 또한 섣부른 해석”이라며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다. 1994년 핵무장을 해제하고 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전 세계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상황에 대해 엄중함을 인식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가용한 채널을 동원해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한미동맹의 신뢰를 유지하고 경제, 통상, 안보, 외교 등 국정운영의 안정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국정안정에 초점을 두고 모든 당력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