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1일(화) 18:1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지막 기회”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 달리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 넣은 최 대행은 단죄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체없이 이행해야 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고, 특히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지 12일째인 오늘까지 마은혁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게 결정적인 증거 인멸 및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줬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행정부 임시 책임자 최 대행이 그 역할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괴물이 됐다”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 세력의 맨 앞에서 가장 강도 높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이 좌고우면하며 윤석열 눈치만 보고 마 후보 임명도 보류하고 명태균 특검법도 수용하지 않아 책임이 매우 크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내란 대행’일뿐이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 물러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든 데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결하는 것이 시급해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석방 사태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최 대행 탄핵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밤낮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기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염원은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의 조속한 인용에 총집중할 것”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 대행 탄핵은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