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0일(월) 18:15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을 비롯한 야5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법처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비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야 5당은 이날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 직권 남용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수괴에게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공수처는 심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검찰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015년 국회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조항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데,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이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당사자가 지금의 대통령실 민정수석인 김주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의사일정을 고려하겠다’ 등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 명확한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심 총장이 이날 출근길에서 ‘적법한 절차’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등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조만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오는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할 가능성이 나온다.

반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