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6일(수) 17:37

26일 새벽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총성이 울렸다. 총소리에 잠에서 깬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날 새벽 흉기로 경찰관을 공격한 피의자가 경찰관이 쏜 실탄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오자 신고 용의자인 50대 남성은 갑작스럽게 꺼내든 흉기로 위협했고, 경찰 얼굴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수차례 흉기를 버리라는 경고를 무시한 용의자를 향해 전기충격총(테이저건)과 공포탄에 이은 실탄 사격이 이뤄진 뒤에야 난동은 끝이 났다. 3발의 실탄에 맞고 쓰러진 용의자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실탄사격 전에 제압이 이뤄졌다면 생명을 잃는 최악의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겨울철 두꺼운 외투 탓에 테이저건이 무용지물이었다고 한다.

흉기를 들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총기사용은 ‘정당방위’에 무게가 실린다. 경찰 역시 총기 사용 적절성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총기사용이 정당했는지 논란도 있다. 경찰관의 물리적 대응이 적절했더라도, 사람이 숨진 만큼 후유증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019년 흉악범에 총기사용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장과의 괴리감 탓에 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총기사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높다. 이번처럼 두터운 외투에 무용지물이 된 테이저건과 살상에 가까운 실탄 사용 대신 저위험 권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 정당방위에 대한 법언(法諺)의 표현이다. 법은 멀리 있고, 코앞에 닥친 폭력 앞에 나와 사회를 지켜주는 가장 큰 무기가 정당방위다. 총기 사용을 정당행위로 넓게 해석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해석의 폭이 좁다. 그렇다고 총기 사용 때마다 논쟁만 벌일 것인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공권력을 위협하는 흉악범 검거에 총기 사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면 보다 안전한 검거가 이뤄지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