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5일(화) 16: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위축된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기 위해 17년 만에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면서 광주와 전남지역의 미래차 산업단지 조성에도 물꼬가 트였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지역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제외한다.

규모는 여의도(2.9㎢) 15배 크기인 42㎢로 광주, 전남과 부산, 대전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의 그린벨트를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1분기에 신속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향후 약 49조5000억원의 투자 이행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발표로 인해 광주 광산구와 담양, 장성의 미래차 산단은 총 323만5243㎡ 규모의 자동차 산업 및 연구시설로 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된다.

이에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을 단순한 산업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넘어 RE100 실현을 위한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는 미래차국가산단이 본격 가동되면 지역 생산유발효과 약 1조7384억원과 1만1829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달 최상목 권한대행과 시도지사협회 임원단이 오찬 간담회를 통해 취합한 지역 건의 투자 애로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1분기 중 신속 추진이 필요한 3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해 우선지원한다.

이에 전남은 신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평가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다음 달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할 18건의 프로젝트가 향후 총 49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이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선정된 15개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새로운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련 지침이 신설된 이래 첫 번째 선정 사례이자 17년간 변함없었던 지자체가 해제·활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을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