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5일(화) 15:57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마지막(5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5차 청문회에서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질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 및 국무위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난 12월 12일 또는 13일에 반납했다”며 “대통령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 문자메시지 소통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계엄 상황에서) 명태균에 대한 감시 등을 요청했을 수 있으니 비화폰 통화 기록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특위는 동행명령에 불응한 증인들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달 22일 1차 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한 특위는 경호처가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정황, 계엄 당시 수방사 B1 벙커에 50명가량의 구금을 검토한 의혹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문·노 전 사령관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탓에 비상계엄 관련 진상의 핵심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