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3일(일) 18:35

최근 광주 북부경찰 소속 경찰관들이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 제공

광주·전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찰 단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모바일 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해당 앱들은 정보의 부정확성과 단속지점 변경 등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용자들의 오용과 함께 경찰의 업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우려돼 관리 업체 등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광주 △2021년 4155건 △2022년 4549건 △2023년 4796건, 전남 △2021년 5583건 △2022년 5722건 △2023년 6574건 등 총 3만137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탄핵 정국 등의 영향으로 연말 회식과 모임이 연초로 밀려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경찰은 지난 1월 말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단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검문을 피하는 기능이 담긴 앱 사용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심야시간대 모바일 앱 검색창에 ‘음주단속’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가장 상단에 노출된 앱을 사용해 봤다. 이미 수백만 회 이상 다운로드된 해당 앱은 단속 위치뿐 아니라 정체, 사고 등 각종 교통 정보를 제공하며 ‘교통 정보 종합 플랫폼’을 표방하지만, 이름부터 ‘음주단속 정보 제공’이 핵심 기능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최근 한 단속 위치 제보앱 지도에 광주 도심 내 5곳의 단속 지점이 표시되고 있다. 앱 화면 캡쳐

앱 내 지도를 광주 도심으로 확대하자 경찰 모자를 본 뜬 도식으로 5곳의 단속 지점이 표시됐다. 그 중 3곳을 직접 찾아가 보니, 단속이 진행 중이거나 경찰이 상주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이런 앱은 대개 사용자가 단속 현장을 목격하면 단속이 진행되는 구간과 시간을 제보하거나 주요 단속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누군가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검증 절차 없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실제로 기자가 임의로 현위치를 단속 구간으로 설정하자, 별다른 확인 없이 모두 앱에 반영됐다.

또한 교통 경찰은 운전자들이 주요 단속 지점을 피해 우회하는 점을 고려해 검문 지점을 시간대별로 변경하며 단속하고, 낮 시간대에도 암행순찰대가 매일 장소를 바꿔가며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앱의 정보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광주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단속 위치 제보앱의 정확성과는 별개로 해당 기능이 경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악질범죄인 음주운전을 부추긴다는 시민들의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현우(26) 씨는 “단속을 피하라는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행동은 결국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앱이 활성화 될 수록 도로 환경은 더욱 위험해질 것이다. 애초에 이러한 서비스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앱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공간에도 ‘음주운전을 편하게 하라는 것이냐’, ‘범죄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 편의 서비스만 제공되도록 각성해달라’는 등의 의견과 함께 부정적인 평점이 다수를 이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단속 위치 제보앱을 불법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의 정보통신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단속 위치 제보 앱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만큼, 오용 방지를 위해 인식 개선과 함께 처벌 강화 등의 음주운전 차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장은 “이러한 앱의 문제점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지만,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입법 과정이 쉽지는 않다”며 “음주운전의 폐해를 인지하고, 이용자들과 관리 업체 측의 자정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처벌 강화와 방지장치 시행 확대 등 음주운전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