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클릭’ 與 공세에 “민주당은 경제 정당”
상속세법 개정 등 연일 정책 이슈화
“증세 막자는 것...변하지 않으면 바보”
“증세 막자는 것...변하지 않으면 바보”
2025년 02월 17일(월) 16:47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에 이어 상속세법 문제를 거론하는 등 연일 경제 정책 이슈화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IT 산업의 기반을 만들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대한민국 성장의 기틀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이 주장한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예로 들며, “집값은 오르는데 (조세) 기준은 유지하니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 셈이 됐다”며 “소득은 늘지 않는데 증세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니 고치자는 것 아닌가. 감세를 해주자는 게 아니고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우클릭을 한다느니, 자꾸 변한다느니 비판한다”며 “세상이 바뀌는데 당연히 (정책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상황이 바뀌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걸 바보라고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현재 각 5억원에서 8억원과 10억원으로 각각 증액하는 민주당 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8억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그러니 성장률이 1%대로 추락을 해도 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켜 영구집권을 생각하지 않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국민의힘보다는 분명히 낫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도 민주당이다.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의 국방비와 진보 정권·민주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국방비를 비교하면 명확하다”며 “국방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다 민주당 정권 때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