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박수기>역사적 과오에 대한 단죄, 이번에는 반드시
박수기 광주시의원
2025년 02월 13일(목) 18:36 |
![]() |
“아직도 성질나서 뉴스를 안보요”
‘윤석열 탄핵’ 피켓을 보고, 지나는 시민의 말씀이다.
지난달 21일부터, 동네 사거리에서 출근시간 피켓을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을 본격 시작한 날이다. 설 연휴 전후로 유난히 폭설이 많고 바람도 거셌다.
추위에 잔뜩 웅크리고 건너면서도 한마디씩 건네신다. 내란세력 심판과 윤석열 파면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은 단호하다. 추위에 고생한다며 건네는 따뜻한 음료 한 병, 말없이 건네는 미소, 지나면서 찍었다며 보내는 격려 메시지와 사진에서도 바람이 느껴진다.
청산되지 않는 과오는 되돌아 온다. 우리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정확한 단죄가 없었다. 친일파들은 반민족행위처벌법 무산으로 처벌이 미흡했고, 12·12 쿠데타 세력은 반성없는 조기 사면이 이루어 졌다. 이들에 대한 단죄의 실패가 현재 내란의 씨앗이다.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증명하듯, 과거의 과오는 오늘의 내란사태를 불러왔다.
지난 연말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12·3 내란 쿠데타와 지난 1월 사법부가 유린되는 초유의 사태 이후, 시민들은 불면의 밤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체제가 시작되면서 대내외적 위기는 고조되는데, 국가의 외교와 경제가 사실상 마비상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은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다.
12·3 쿠데타 세력과 일당들은, 급기야 사법부를 침탈하고 헌법재판소 판결마저 불복하려고 한다.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침탈과 유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웅변처럼 증언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다
이들은 부산, 대구를 거쳐 이번 주말 광주 5·18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 지지 집회다. 신군부 피의 학살에 목숨을 걸고 지켜낸 5·18광장이다. 광주가 지켜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의 집회 결사와 표현의 자유는 어불성설이다,
윤석열 파면이후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중요한 기회다. 대선을 통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 정부를 세워야 한다. 그러나 몇몇 정치인들의 대선을 의식한 행보를 보며, 시민들은 반갑지 않다. 시민들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의 주체로서 자신의 목소리에 공명할 정치인을 찾고 있다. “이거는 되지라?”는 질문은, 지금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이다. 시민들은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과 처벌을 요구한다.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내란세력을 종결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것이 민생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출근길 만난 시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준비를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