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1일(화) 14:17

오미화 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오미화 전남도의원(진보당·영광2)가 전남도의 2025년도 역점시책 1번으로 선정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관련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도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제38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본소득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전남형 기본소득이 전남 지역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 사업 용역 결과가 2월에 나오는 상황에서 이전 출생 수당 준비와 비교해 볼 때 실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예산이 세워진 후 내부적인 논의만 이뤄졌을 뿐 도민 공감대 형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관련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전남형 기본소득은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성공했으나,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부족한 금액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추경이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0억원 이상의 적지 않은 예산이 과연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현금성 지원사업만으로는 지역소멸을 막기 어려움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이 자칫 뒷북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