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0일(월) 16:26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목소리를 높이는 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중단의 손짓을 하고 있다. 2025.02.10. kkssmm99@newsi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특례 조항과 관련해 전향적인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규모로는 30조원을 제시했다.

2월 국회가 이날부터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국정협의회 3대 현안을 놓고 여야의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도체법에 대해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노동 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했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특정 분야에서의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노동시간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여당의 요구대로 특례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법 처리는 이달 중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는 “성장과 분배는 상호 모순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며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대해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대표 연설 이후 추가 배포한 자료에서 “노동 총량은 유지하되,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모색하자는 것을 기업 측의 제안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조차 52시간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상호 간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다”며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우자”고 제안했다.

정책위는 “모수개혁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방안이 이미 있고, 민주당은 이미 여당의 소득대체율 방안을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합의가능한 모수개혁안부터 처리하고, 구조개혁 등 쟁점사안들은 순차적으로 합의해 결론을 내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경과 관련해서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최소 30조원 규모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30조 원 중 10조 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일부를 캐시백으로 지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2조4000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2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 대표는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앞서 여야는 이르면 이날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반도체법과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격화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민주당이 4자 회담에서 다룰 주요 정책을 마음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위해 회담 일정을 미루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이 실무협의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깼다며 예정대로 4자 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속내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표가 임시적 비대위원장이고 당의 리더십이 강력하게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다”며 “아직 실무협의를 언제 할지 구체적인 날짜가 오가는 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