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4일(화) 15:58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야가 두 차례 실무협의 끝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양당 대표가 모여 반도체특별법·추경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여·야·정이 이날 국회에서 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이르면 10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실무협의에서) 논의한 의제에 대해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4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은 이날로 두 번째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진행했는데 오는 10·11일 중 하루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실무협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민생 법안의 2월 국회 처리와 국회 연금개혁·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민생 정책과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이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주요 의제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만큼 반도체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 추경 세부 방안과 시기,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틀과 모수·구조개혁 우선순위 등 여러 쟁점 사항을 두고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의장은 “4자 회담은 국정 전반에 관한 여러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상훈 의장은 반도체특별법 및 추경 논의가 구체화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다 포함되는데 특정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명구·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31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

지난달 9일 첫 실무회의가 열린 뒤 추경 등 구체적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한 달 가량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다음주에 열릴 예정인 4자 국정협의회에선 반도체특별법 및 추경 등 민생 해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