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4일(화) 14:43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4일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최소 3조 30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국민건강보험 포함)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다.

정부는 또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했다.

지난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여기에 지자체는 추가로 1712억원을 투입했다.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조 3490억원이 사용됐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