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1일(화) 09:01

올해 1~9월 법인파산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1213건보다 19% 증가한 14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3분기 누적 기준) 간 가장 높은 수치다. 22일 서울 서초구 소재 법률사무소에 파산 관련 문구가 안내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법인이 1940곳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까지 전국 누적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940건으로 전년 대비(1657건) 17.08%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021년 955건이었던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3년 만에 1000건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195건의 법인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월평균 158건을 훌쩍 넘겼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며 내수가 침체된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고환율까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인파산사건 통계는 기업 규모를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경영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산 신청 건수 중 1662건은 파산 선고가 인용됐다. 파산선고 인용 건수는 전년 대비(1304건) 27.45%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역대 최다이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법인 수를 의미한다.

파산 인용 건수는 2021년 816건, 2022년 838건, 2023년 1304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파산에서 실제 폐업까지 이어진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폐업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3.7% (11만9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6년 집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그중 법인 폐업사업자는 7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1.8%(8000명) 증가해 역시 집계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법인 폐업사업자는 2021년 6만6000명, 2022년 6만8000명, 2023년 7만6000명으로 점차 증가했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경기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높은 인건비 등 영향이 지속되면서 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규 창업 촉진, 내수 활성화 등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생계형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및 교육 강화, ‘실패 후 재도약’ 기반 마련 등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시사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소상공인에 3조7700억원, 중소기업에 4조5300억원의 정책 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재도약기에 있는 중소기업에 지난해보다 41.05% (2183억원) 증가한 7501억원을 공급하는데 사업전환(3500억원), 폐업 후 재창업 촉진(2000억원), 위기 기업 구조개선(2001억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