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9일(일) 18:27

광주 시민들이 지난 18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11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서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사 최초로 구속된 가운데, 광주·전남 각계각층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국격·경제 회복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준엄한 법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이자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즉각 ‘2차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신속한 ‘슈퍼 추경’으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도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 국민을 배반한 내란수괴의 결말은 준엄한 법적 처벌과 헌법적 파면 뿐”이라며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무너진 서민경제와 골목 상권부터 중대 기업까지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는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조속한 국내 정치 안정화를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점에 한 국민으로서 심히 부끄럽다. 그 과정 또한 처참하지 않았나”라며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지낸 거물이다. 얼마든지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에 구속은 당연한 결과다. 이제 내란 문제를 비롯해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태를 빠르게 수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국회·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온국민을 두려움에 몰아 넣은 윤석열이 드디어 구속됐다. 주술과 보수 유튜브에 빠진 그의 국정 운영 2년은 불행 그 자체였다”며 “이제 하루빨리 엉망진창 된 나라를 재건해야 한다. 국민의 민생을 살리고 기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권력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 실추된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치인들도 윤 대통령과 여당의 비합리적 행위를 지적했다.

정재성(36) 북구의원은 “법치주의라는 대전제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처사에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최근 발생한 ‘백골단 사태’도 편향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젊은 세대들은 과거와 달리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란 수사 뿐만 아니라 탄핵 인용이 될 때 까지 함께 목소리 내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도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냉전 이념과 망상에 사로잡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일 뿐”이라며 “불법 내란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에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비상행동은 윤석열이 파면되는 날까지 광주시민과 함께 광장을 지킬 것”이라며 “내란 세력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다시는 불법 내란을 꿈꿀 수 없는, 올바른 나라의 기틀이 세워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 전문가는 국격 회복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조사·탄핵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세한대 교수)은 “무속·무법에 빠진 불의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격과 경제가 한 순간 추락했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국정혼란을 빠르게 막는 방법은 공정·신속한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뿐이다. 윤 대통령은 나라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통감하고 합당한 책임을 받아야 한다. 검·경과 헌재도 온전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공정한 법치국가’의 위상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구속 후 첫 공수처 조사에서 “더 말할 것이 없다”며 불응했다. 다음 조사는 20일 진행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속해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연행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지난 18일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