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5일(수) 17:52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로 지난달 27일부터 직무정지 상태인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묻는 질문에 “사법 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판단을 하리라 생각한다”라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을 모은 자리에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지시사항을 줬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알고 있지 않느냐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한 총리는 “그건 모른다. 제가 받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계엄을 위헌으로 보느냐고 재차 묻자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 실체적 흠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제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며 “왜냐하면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모든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절차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12월 3일 그 와중에 김용현 장관(당시 국방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 저한테 물론 사전승인을 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이 ‘결국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저는 그렇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