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5일(수) 17:14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공수처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3일만이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의 체포가 끝은 아니다. 공수처는 48시간 이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운명의 48시간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이젠 그 결기 그대로 당당히 수사를 받고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정의를 되살리는 데 협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하고 경제를 나락으로 내몬 친위 쿠테타의 주역’이다. 이날 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불법적인 국회 봉쇄’ 등을 적시했다.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을 불법 체포하게 한 사실 등’도 제시했다.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소속 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을 위반해 놓고도 수사를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지난 12일에는 담화를 통해 ‘국회에 총을 들고 갔음에도 소수의 병력만 2시간 넣어놓은 것이 그리 큰 죄냐’고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통치 행위’라는 것도 온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계엄령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에게 그 국민은 어느 국민인지 묻고 싶다. 15일에는 체포 직전 녹화한 담화에서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는 이제 시작일뿐이다. 체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범죄를 특정해 그를 구속하고 단죄하는 것이다. 불법 계엄과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모든 가담자와 책임자도 엄벌해야 한다. 그것이 작금의 헌정 질서 혼란과 국가 신인도 추락,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