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강경파 체포영장·손배소·지시 불응 설득’ 전략 통했다
●공수처·경찰 체포 전략
확고한 체포 의지·세밀해진 계획
경호처내 강경·온건 분열 여론전
확고한 체포 의지·세밀해진 계획
경호처내 강경·온건 분열 여론전
2025년 01월 15일(수) 16:0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15일 “오전 10시33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자,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12일 만이다.
앞서 공조본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유효기간 일주일짜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당시 공조본이 5시간30분 만의 대치 끝에 빈손으로 돌아온 뒤 공조본 내에서 ‘영장 집행을 강행해야 한다’는 쪽과 ‘무리’라는 주장이 엇갈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공조본의 영장 집행 의지가 약한 것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왔다.
공수처 ‘무용론’까지 제기되자 공수처는 ‘능력 부족’을 시인하는 한편, 체포영장 집행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1차 집행이 반나절도 되지 않아 중지된 만큼, 장기전을 불사하더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전날 경찰·경호처와의 3자 회동으로 경호처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에도 영장을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한 점도 공수처의 확고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체포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경찰도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나갔다. 안전을 제1원칙으로 둔 가운데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경호처를 압도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경찰은 수도권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형사기동대 등 형사 1200여명을 체포조·수색조·호송조·장애물제거조 등으로 나눠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날 실행에 옮겼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관저 안팎에 기동대 약 54개 부대 3200명, 기동대 버스 160대도 투입했다. 공수처는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냈다.
성공적인 작전을 위해 지난 10일, 13일에 이어 전날까지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관들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세부 계획을 다져나갔다.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한편 일선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회유’ 전략을 펼친 것도 유효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린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경찰 출석으로 경호처 내부 균열이 관측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는 등 경호처 내 ‘강경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고 분산 호송해 조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언론에 밝히며 경호처 내 ‘강경파’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동시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경호처 내 ‘온건파’에 대해서는 선처와 회유를 위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경호처 내부의 온건파와 강경파 간의 분열을 유도해 단일 대오를 깨는 전략을 펼친 것이다.
공수처는 같은 맥락으로 경호처에 대해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의 지시에 불복한 직원들을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수세에 몰린 경호처 내부 분열이 곧 표면화하면서 공조본은 이날 새벽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단행했고 관저 내 1·2차 저지선을 순조롭게 통과한 후 별다른 물리적 충돌없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