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8일(수) 17:3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로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국회에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 구제 입법을 권고했다.

진화위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94차 위원회에서 ‘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을 진실규명으로 결정하며 국회에 대해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 구제 입법 촉구를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진화위가 만들어진 이래 첫 구제 입법 촉구다.

해당 사건은 한국전쟁 시기에 화순군 동복면과 이서면에 거주하던 민간인 4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4명은 1950년 12월부터 1951년 8월 사이 지방좌익 및 빨치산에게 강제로 끌려간 후 2명은 사망하고, 2명은 실종된 사실이 확인됐다. 희생자 4명은 20~40대의 남성으로, 모두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진실규명 결정으로 지금까지 화순군에서 신청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중 87건(116명)이 진실규명 결정됐다.

진화위는 해당 사건으로 국회에 대해 처음으로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 구제 입법을 촉구했다. 또 진화위는 국가의 북한 정권에 대한 사과 촉구, 피해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