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목) 16:47

2024년 모스크바 인근 크로커스에서 테러 공격으로 144명이 사망하고 5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 테러 공격에는 타지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공화국 출신 12명이 체포·구금되었다. 러시아는 이들이 우크라이나와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에서 많은 중앙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은 두려움, 공포,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에서 타지크인에 대한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심한 단속이 나타나고 인터넷상에는 이들에 대한 위협적인 메시지가 많아지고 있다.

타지키스탄 노동이주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에 65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일하기 위해 타지키스탄을 떠났고, 그중 627,000명이 러시아로 이주했다. 하지만 러시아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해 약 100만 명의 타지키스탄 노동 이주자가 러시아에 등록되었다. 이는 우즈베크인 약 160만 명에 이어 2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자국 영토에 거주하는 타지크인이 약 200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러시아 시민권(2020년 이후 33만 6천 명)과 영주권(12만 8천 명)을 취득한 이민자는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불법 이민자 추정치인 20%가 추가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진다. 2022년 기준 타지키스탄의 전체 인구는 약 천만 명이다. 즉, 국가 인구의 3분의 1이 이미 러시아로 이주했다. 2023년에는 루블 환율이 크게 떨어져서 외국인 이주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 노동 이주에 관한 아시아 개발 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타지키스탄은 GDP 대비 송금 비율이 48.2%였다.

이런 상황에서 타지크인들이 러시아에서 모국으로 귀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러시아인들의 중앙아시아 노동자 출신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아지고 외국인 혐오와 러시아 정부의 불법 이주자에 대한 단속이 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러시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주 상황이 눈에 띄게 악화되는 등 이민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는 테러 공격이 발생한 이후 러시아가 취해야 할 강화된 보안 조치이며 일시적이며 종교나 국적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는 테러리즘, 극단주의,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맞서 싸우기 위해 법집행기관과 특별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타지키스탄은 러시아 내 자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 비인도적인 상황을 지적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이것은 타지크 시민에 대한 차별이라고 항의했다. 타지키스탄은 자국민들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대규모 사례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첫째, 모스크바 근교 테러 이후 타지키스탄에서 온 이주민들과 상황은 어떠한가? 러시아 인권운동가 발렌티나 추픽(Валентина Чупик)은 “러시아에서 항소 가능성 없이 타지키스탄 이주자를 포함하여 중앙아시아 이주자들이 추방되고 있다. 이민자 기숙사가 강제 습격당하고 있다. 교통경찰이 택시 운전사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여 경찰서에 구금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러시아 당국은 외국 이주민을 대규모로 습격하고 추방하는 것은 긴급 상황에서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주장한다.

타지크 아시아플러스(Asia-Plus)는 “4월 22일부터 타지키스탄 번호판이 달린 차량 약 180대(약 1,000명)가 오렌부르크 지역의 카자흐-러시아 국경에 갇혀 있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타지키스탄 시민들의 휴대폰을 조사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또는 다른 국적 출신은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었지만, 타지크인은 통과가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타지키스탄 외무부는 “4월 27일 기준 브누코보 공항에만 954명의 타지키스탄 시민이 적절한 위생 조건도 갖추지 못한 채 임시 구금 구역에 갇혀 러시아 입국이 근거 없이 거부되었다. 그러한 조치는 타지크인에게만 적용되었다. 이들 중에는 러시아에서 공부하는 타지키스탄 학생들도 있었다. 또한 러시아에 도착하는 타지키스탄 시민의 어려운 상황은 모스크바의 다른 공항에서도 발생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4월 27-5월 1일 사이 브누코보 공항에서만 643명의 타지키스탄 시민이 추방되었다. 타지키스탄은 왜 이것이 자국 시민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수천 명의 사람이 공항과 국경에 갇혀 있는지 당혹스러워했다.

그밖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외 지역에서 위장 등록을 찾기 위한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졌다. 경찰은 지하철역 근처에서 차량을 점검하고 트렁크를 수색하며 운전자 서류를 조사하였다.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모든 타지크인을 해고되기도 했다. 러시아 연방 보안국이 이주 노동력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을 급습했다. 또한 거리 검문과 단속의 결과로 경찰서는 구금자들로 가득 차고, 법원은 이주 규정 위반 혐의자로 가득 찼다. 공개된 법원 판결은 거의 보편적으로 피고인을 러시아에서 추방하도록 명령하였다. 기숙사와 아파트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모든 특별구치소는 과밀화되었다. 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한 특수 장비와 버스가 주변에 준비되었다.

4월 10일 러시아 모스크바 경찰은 시내의 도매 및 소매업, 공공 요식업, 건설 및 기타 시설에 속한 10,000개 이상의 업체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6,000건 이상의 이주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입국규칙 위반, 체류 규칙 위반, 노동행위 위반 등이었다.

또한 중앙아시아 출신자들을 향한 외국인 혐오 표현에 대한 보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테러 공격 직후, 러시아인들이 이민자 운전자의 택시를 타는 것을 한꺼번에 거부했다는 보도가 언론과 소셜 네트워크에 퍼지기 시작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택시 회사에서는 테러 공격 후 몇 주 동안에 최대 20%의 외국 운전자가 시장을 떠났다.

그리고 러시아에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이민자들의 취업 허가 발급이 크게 늦어졌다. 이 문서가 없으면 러시아에서 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민자들은 러시아의 여러 도시에 있는 경찰이 거리에서 그들을 사냥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사소한 위반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들을 국가에서 추방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러시아 신문사(Vedomosti)는 크로커스 시청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러시아 법원은 이주민 강제 추방 명령을 400건 이상 발부했다고 썼다.

러시아에 거주하며 일하는 중앙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은 모스크바 테러가 발생한 이후 생계가 훨씬 어려워졌다. 또한 불법 이민자가 확인되면 회사는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고 주택, 교통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위반에는 최대 5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취업 허가 없이 이민자를 고용하면 최대 10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둘째, 크로커스 시청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 이민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러시아 이민정책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틀을 마련해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인구 통계 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러시아에는 최대 4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2023년에는 약 11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러시아에서 퇴거당하거나 추방되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 발렌티나 추픽은 “현재 러시아 인구의 10.5%를 차지하는 이민자들의 범죄율은 2% 미만이다. 이는 러시아인보다 빈도가 평균 5배 적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스크바 주립대학교 블라디미르 이온체프 교수는 “러시아에 새로운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법률을 강화하기보다는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주 과정은 다면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주청을 창설할 가치가 있다. 러시아의 어려운 인구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에서 이주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은 이제는 어렵다. 우리는 외국인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 지금 90%가 중앙아시아 출신 이민자이다. 그래서 초청 대상이 되는 국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4월 2일 푸틴 대통령은 내무부 이사회 확대 회의에서 국가의 이민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업데이트된 접근 방식을 요구했다. 3월 26일에도 그는 “러시아 연방 검찰청 이사회에서 이민 분야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4월 초에 국가 두마 의원은 러시아 내 외국인 체류 기간을 연간 90일로 줄이고 불법 이민자 추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취업(상업) 외국인은 1년에 18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생체인식 데이터를 담은 현대적인 디지털 전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현재 작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러시아에 입국하여 SIM 카드를 구매할 때 이민자로부터 생체인식이 수집된다. 생체인식 데이터가 디지털 프로필에 연결될 계획이다. 정부는 공항에서도 생체인식 수집을 도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기업가가 이주자와 단 2년 동안만 고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이민자들은 러시아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계약 연장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사는 재고용을 통해 해당 사람을 다시 채용할 수 있다. 또한 이민자는 단 하나의 회사와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러시아 내무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초안도 제안했다.

2024년 4월 18일 러시아 교육과학부는 외국인을 위한 러시아어, 러시아 역사, 외국인 기본법 시험실시 권한을 부여받은 12개 대학 모두 민간 파트너와의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업용 플랫폼에서 교육 기관을 대신하여 시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단되었다. 2024년 5월 1일부터는 대학과 기타 주 및 지방자치단체만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2024년 말까지 러시아 연방의 이민자들은 자신에 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단일 정보 시스템에 결합하는 디지털 프로필을 갖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을 더 잘 추적하고 보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주민의 통제되지 않은 이동 문제는 이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후 전문 기숙사에 숙박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러시아 노동부는 설립된 ‘러시아 취업’(Работа в России)이라는 공법회사를 통해 특정 직무를 위해 고용주가 해외에서 이주 노동자를 모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 메커니즘을 통해 일할 인력 30만 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2024년 4월 말, 러시아는 이주민 추방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되었다. 법안에는 ‘추방 체제’ 하에 있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위치, 주소 변경, 러시아 출국 예정 날짜와 경로를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민이 러시아 경제의 이익과 일치해야 하며, 러시아를 찾는 방문객은 러시아어를 알고 러시아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 산업가 및 기업가 연합 총회 연설에서 “이주 노동자를 대규모로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인력 부족을 채울 수 없다. 특히 산업 현대화, 컴퓨팅 데이터 및 로봇 사용과 같은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다.

러시아 정부에서는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하면서 이민 흐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민법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법안에 포함된 새로운 도구는 주로 합법적인 노동 이주를 간소화하고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비자 제도를 변경하고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주민에 심각한 통제 조치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