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5일(일) 18:1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에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특수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인물로 지목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곽 전 사령관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께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제1공수여단과 제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을 국회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라는 김용현 전 장관 지시가 있었지만 이에 불응했다고 했다.

국회에 실탄을 가지고 갔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계엄군 개개인에게 주지 않고 차에만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공지를 통해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수사를 자행했다”며 “이에 저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12일 검찰은 변호인의 선임계 접수를 거부하고 검사실 출입 자체를 막아 피의자와의 접견을 방해했다”며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함부로 조사하는 초유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