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1일(수) 17:26

2025년도 정부 예산이 감액된 채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광주시·전남도 예산은 각각 3조3858억원과 9조502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전남 미래 핵심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역발전이 더뎌질 가능성이 높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예산 673조3000억원 중 광주시 예산은 3조3858억원이 반영됐으며 전년도 3조2446억원보다 1412억원(4.4%) 늘었다. 전남도도 2025년도 국비 예산은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예산안(8조8928억원)에 공모사업 등을 통해 1574억원(1.8%)이 추가 반영된 9조502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이 673조 3000억원으로 무려 4조1000억원이 국회에서 감액 통과되면서 지역 현안산업에 제동이 걸렸다.

우선 시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인공지능 실증 단지를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9000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 내년에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957억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AI영재고등학교 설립, 자동차부품 제조 및 순환경제체계 구축 등 미래성장동력 사업도 무산됐다. 전남 SOC 사업도 줄줄이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광주 송정-목포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1300억원을 비롯해, 보송~임성리 남해고속철도 건설 172억원, 압해~화원 국도 500억원, 화태~백야 국도 400억원을 증액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비전략팀 등을 꾸려 한달 가까이 서울로 상경 예산 확보작업에 힘써왔다. 하지만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감액기조에 시·도의 노력이 물거품됐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일이다. 가뜩이나 탄핵정국으로 지역 현안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시·도는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설득 논리를 개발해 국비확보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