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화) 17:30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죄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광주·전남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거세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성토하는 여론도 잦아 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일주일. 안개 속에 빠진 정국을 하루 빨리 정상화 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은 지난 9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 탄핵·구속, 국민의힘 해체 촉구 시민시국성회’를 열었다. 당초 광주비상행동은 매주 토요일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커지고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날부터 매일 밤 시국성회를 열기로 했다. 내란을 획책한 윤 대통령과 탄핵소추안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지역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광주시·5개 자치구,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혼돈 자체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당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여전히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다. 장관을 비롯한 인사권도 행사하고 있다.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국정 공동운영 담화도 위헌·위법적 조치다. 당장 정치권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담화를 두고 ‘야합이면서 무혈 쿠데타’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공언했던 ‘대통령 조기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지 못한 채 내부 싸움만 벌이고 있다.

헌법을 유린한 윤 대통령도 문제지만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준 국민의힘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정략에 따라 국민들의 탄핵요구를 외면해서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오는 14일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예정 돼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반드시 참가해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불안정한 정국과 무너진 헌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을 포함한 대통령의 조기 퇴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