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 16:27

최도철 미디어국장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제 발등을 찍고야 말았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상상조차 안 되는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거의 비이성적인 자해 수준이다.

　참으로 어설프고 무모했던 촌극은 겨우 2시간 37분 만에 종을 쳤다. 계엄이 선포된 뒤 곧바로 국회가 소집돼 계엄령을 해제한 것이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여권 의원까지 합쳐 모두 190명이 만장일치로 해제안건에 동의한 것이다.

　“민주주의·헌정질서 짓밟힌 새벽을 지켜본 우리의 인내 바닥나”, “스스로 민주주의 적임을 만천하에 자백, 당장 물러나야”, “정부 무능함 드러낸 비상계엄, 윤석열 정부 몰락하는 결과 재촉”.

　윤석열 대통령이 평온했던 서울의 밤을 깨고 지난 3일 심야시간에 선포한 비상계엄을 국회의 해제요구 의결과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6시간 만에 항복한 이후, 언론·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대통령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비상식적인 촌극을 벌인 것일까. 그는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고 계엄령 선포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은 또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끝없이 이어지는 혼용무도(昏庸無道)를 지켜 봤던 국민들은 전혀 공감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 가당치 않은 레토릭일 뿐이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정국 인식과 판단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제 계엄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왔다. 다시, 탄핵 정국이다. 민주당은 4일 오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의 일괄 사의표명 뉴스도 나온다.

웃지 못할 심야 촌극 이전에도 정국은 요동쳤다.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4300여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시국선언에 종교계도 가세했다.

　개신교 1000인 선언에 이어,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 1466인은 최근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주장했다.

　불변의 진리 군주민수(君舟民水)는 여전히 유효하다. 국민에게는 뽑을 권리도 있지만, 뽑아버릴 권리도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터. 정치적 자해에 가까운 계엄 선포가 가져 올 후폭풍이 거셀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