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말 전향적 소비 진작책' 검토
연말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 확대
2024년 12월 03일(화) 17:45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연말연시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며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미국에서는 연말 소비나 카드사용대금은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한다. 연말에는 그동안 못한 소비를 해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8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연말연시에 집중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 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반기 초과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이 담긴 정부 세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심사 중이다.
이밖에도 휴가비·숙박비 지원, 소비쿠폰·상품권 발행, 외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연례적으로 포함되는 내수 진작 대책도 발표될 수 있다.
한편 은행권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연내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는 은행권의 자율적 취약계층 금융 지원 정책을 유도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올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약 2조1000억원(이자 환급 1조5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자율 프로그램 6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게 지원한 바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