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17:16

광주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2025년 1월부터 무상이나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무상과 반값이라는 광주시의 대중교통 정책은 재정 부담 우려와 함께 사회적 공공편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 시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무상교통은 거스릴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7일 광주시의회는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광주시가 추진키로 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광주시교육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에 할인율을 더해 ‘광주 G-패스’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는 무상, 청소년은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골자로 예산은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030년 최대 40%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전환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탄소 감축부터 경제 활성화까지 무상교통이 가져오는 유·무형의 가치도 크다.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증가하지만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의 보이지 않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당장 지난해 특·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어린이 버스·도시철도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 부산시의 경우 어린이 승객이 이전에 비해 6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얼마전 신안군도 버스공영제를 통해 연간 1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었다는 성과를 내놨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무상과 반값 대중교통을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사회적 약자까지 늘릴 수 있도록 고민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무상 대중교통은 주민의 이동권 보호와 보편적 복지를 넘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갈수록 침체되는 광주 대중교통의 실질적 변화는 지금처럼 시대정신을 반영한 혁신적 발상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