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17:57

박원종 도의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앞두고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경기도, 강원도, 충북 등 지자체별로 철도 유치를 위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철도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만큼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5년 후 6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현 상황에서 철도망의 단절은 지방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권 균형발전의 중요한 열쇠가 될 서해안철도 구축건은 사업 타당성 문제 등으로 매번 배제되고 있다.

동·서해안 지역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발전의 기회와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 기회와 같은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동해안의 경우 포항~삼척 간 동해 중부선 철도 건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강릉에서 부산까지 전체 구간을 연결하는 동해안선 철도가 올해 말 개통식을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영동권과 경상권이 일일생활권으로 묶이는 일대 교통의 변혁과 더불어 지역 간 경제적 격차 해소와 국가 물류 효율성 향상을 통한 경제 성장의 핵심 발판되고 있다. 서해안철도 구축이 가져올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성장 등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이고 강력한 근거인 셈이다.

서해안 지역은 새만금개발, 서남해안 관광지구, 무안국제공항,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구축, 공공기관 이전 등 중대 산업 프로젝트가 예정 및 준비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남도까지 연결되는 해안선 철도망 구축은 서해안 발전에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서해안 전체의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특히 목포에서 군산까지 이어지는 121㎞의 철도 연결은 서남해안의 발전 뿐만 아니라 전국을 연결하는 국가 철도망의 완성과도 같다. 가장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의 구성과 서해선, 신안산선 등의 기대 효과를 서해안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이에 더해 대규모 산업단지들의 조성과 맞물려 수도권의 혼잡을 해소하는 수요분산 효과 및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국가 해외 물류 유통능력의 향상 등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연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과 운송물류비 10~15% 절감 등을 기대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수 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호남권의 기업 유치와 지역 경쟁력 제고 등 정부가 수립한 국정목표에 이보다 더 적합할 수는 없다는 견해이다.

또한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대와 의료, 교육 등의 시설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균형잡힌 발전을 이끌어 낼 열쇠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서해안권 발전의 핵심과제인 서해안철도의 구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방소멸과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발표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서해안 주민들의 숙원 해소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