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10:41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역의료공백’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이어지자 분만·응급·소아 취약지역 등에서 공중보건의를 차출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전공의 이탈 후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의료 취약지 차출 인력에 대한 문제점도 지속 제기돼 왔다.

이날 박 차관이 밝힌 개편안에 따르면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섬)와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군)이 공보의 차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보의 파견은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의관들의 경우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해 길을 찾겠다”며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