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4일(목) 09:06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각국이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예측과 분석에 분주하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정책은 정권이 바뀐다 해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식을 벗어난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어 세계 각국에 긴장의 찬물을 뿌리고 있다.

1기 트럼프 정권을 돌아보면 중국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 한국 등 오랜 우방국들 에게도 방위비 등의 부담 문제와 그때까지의 자유무역 기조와는 정반대로 가는 무역장벽을 치는 것을 서슴치 않으면서 전 세계의 블록 경제가 시작되는 단초를 만들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트럼프는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를 ‘관세’라고 언급함으로써 각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도 10~20%에 이르는 보편적 관세의 대상국이 될 것이다. 이는 대미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여기에 62조 원에 이르는 대미 수출 흑자는 트럼프를 자극해서 무역수지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칩스법’과 ‘IRA’ 법으로 미국내 한국의 반도체 공장과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받던 보조금 혜택을 없애고 주한미군 방위비의 추가 부담 압력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된다.

필자도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이 전 세계를 또다시 무역전쟁으로 끌어들일 것으로 예측한다. 중국과 유럽 등 각국은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고 내수시장을 강화 시키며 미국의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하지만 무역 의존도가 80%에 이르고 내수시장이 빈약한 한국은 트럼프 정부를 상대할 마땅한 대책을 강구 하기가 힘들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무역전쟁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 대비 환율은 계속 상승해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을 넘어서 버렸다. 약달러를 지향하는 트럼프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강달러 현상이 더한 것은 앞으로 한국의 불황이 더욱 깊어지고 한국으로의 달러 유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증시 또한 강세를 보이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대표적인 수출품인 2차전지주를 중심으로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의 재등장은 한국경제에 이로울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설상가상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환율상승 증시 하락 등 불황에 불황을 더하는 전조 증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가 불안하기만 하다. 경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