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2일(화) 16:35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되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는 내용의 ‘김건희 특별검사법’ 수정안을 내놨다.

민주당에 따르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성안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2명을 추리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추천된 후보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할 예정이다.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였다.

명씨 의혹은 대선 경선 여론조작과 선거·이권·인사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다.

명씨를 통한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김 여사의 8회 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22대 총선 개입 의혹, 명씨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